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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ㆍ자영업자, 최대 24만원 세금 돌려받는다

ezkyungli 2008-06-09 26693

근로자		자영업자
총급여	연간 환급금(만원)	종합소득금액	연간 환급금(만원)
3,000만원 이하	24	2,000만원 이하	24
3,000~3,200만원	18	2,000~2,130만원	18
3,200~3,400만원	12	2,130~2,260만원	12
3,400~3,600만원	6	2,260~2,400만원	6
3,600만원 초과	0	2,400만원 초과	0

■ 연봉 3000만원에 부업으로 500만원 벌면 종합소득 2275만원 기준 6만원 지급

◇봉급생활자

-맞벌이 부부다. 남편은 지난해 3300만원, 부인은 2000만원을 벌었다.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.

"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면 24만원을 받고, 3000만원 초과~3200만원은 18만원, 3200만원 초과~3400만원은 12만원, 3400만원 초과~3600만원은 6만원을 받는다. 따라서 남편은 12만원, 부인은 24만원이 나온다. 만약 남편 혼자 일하는 홑벌이로 연간소득이 5300만원이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. 이때 급여는 총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, 각종 공제를 하기 전 금액이다. "

-지난해 급여가 3700만원이고, 올해는 3100만원으로 깎였다. 환급을 받을 수 있나.

"환급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 소득이다. 따라서 올해 급여는 상관이 없다. 이 경우 지난해 소득이 3700만원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. 반대로 지난해 급여가 3100만원이고 올해 급여가 3700만원인 봉급생활자는 3100만원에 해당하는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."

-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총 3000만원이고, 부업으로 500만원을 벌었다. 환급 대상인가.

"봉급생활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는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. 근로소득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1775만원에 기타소득 500만원을 합친 2275만원이 기준이 된다. 이 경우는 자영업자 소득별 지급액 기준에 따라 연 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."

-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.

"개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. 회사가 세무서에 일괄 신청한다. 국회에서 정부 계획대로 법이 통과되면 올해 9월과 내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신청한다. 회사에서 혹시 빠뜨렸는지만 확인하면 된다. 환급금은 월급 통장으로 계좌이체된다.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."

-한 번에 다 받나.

"연 2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, 원하면 매월 받을 수도 있다. 올 하반기분은 10월, 내년 상반기분은 4월에 받는다. 환급금을 쪼개서 매월 받으려면 회사에 얘기해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."

■ 사업자등록증 없는 야채 트럭행상은 7월 전에 등록하면 1년치 환급 가능

◇자영업자

-분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다. 지난해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다. 환급 대상인가.

"연간 1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.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, 2000만원 초과~2130만원은 18만원, 2130만원 초과~2260만원은 12만원, 2260만원 초과~2400만원은 6만원을 받는다. 종합소득금액이란 각종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액수다."

-트럭에 야채·과일을 싣고 다니며 장사를 한다. 지난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, 사업자등록증도 없다. 환급을 못 받나.

"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.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. 사업자등록을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. 7월 전에 등록을 하면 1년치를 모두 환급받지만, 9월에 등록하면 2개월치를 뺀 금액만 받는다."

-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었다. 그런데 올해 9월 11일 장사를 그만둘 예정이다. 환급액은.

"2만원이다.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므로 12만원 지급 대상자다. 그러나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 장사를 해야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7월 이후 2개월11일만 영업을 했기 때문에 반올림을 적용해 2개월만 영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. 따라서 연간 12만원 중 2개월치에 해당하는 2만원만 받을 수 있다."

-어떻게 신청하고, 언제 받나.

"봉급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. 첫 회분은 올 11월 신청해 12월에, 2회분은 내년 5월 신청해 6월에 받는다. 봉급생활자는 매월 받는 게 가능하지만, 자영업자는 연 2회로 수령 시기가 제한된다. 부부가 각각 자영업을 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지 않고,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환급 대상을 선별한다. 남편은 봉급생활자, 부인은 자영업자인 경우도 부부 합산을 하지 않고,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."

■ 면세 경유를 쓰고 있는 농민인데 L당 1800원 넘으면 초과분 50% 지원

◇농어민·화물차 보유자

-현재 면세유를 쓰는 농민이다. 추가 지원이 없나.

"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도 추가로 유가 상승분의 50%를 지원받게 된다. 경유값이 L당 1800원을 넘어설 때 그 초과분의 절반을 돌려받는 방식이다. 지급금액이 가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. 기준이 되는 경유값은 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시·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. 단 L당 183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."

-1t 화물차 보유자다. 추가 혜택은 .

"1t 이하 자가 화물차 보유자는 10월부터 경승용차처럼 유류세를 환급받는다. 환급액은 연간 10만원까지다. 저소득층에는 월 2만원의 유가 보조금이 새로 지급된다.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이다. 연탄을 구입할 때 가격 인상분만큼 쿠폰을 지급받는 대상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 가구로 확대된다."

-유가 보조금을 받고,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.

"현재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경차와 앞으로 환급받을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. 최대 34만원(유류세 환급금 10만원, 유가 환급금 24만원)을 받게 되는 것이다. 경차를 소유한 봉급생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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